’패스트트랙 충돌’ 여야 의원들 20여 명 기소 <br />검찰 "범행 가담 정도·역할 등 기준으로 기소" <br />문희상 국회의장, 성추행 의도 없어 무혐의 처분 <br />바른미래당 의원들 사보임 신청 방해 혐의 없음<br /><br /> <br />지난 4월 국회에서 빚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8개월 수사 끝에 여야 현역 의원과 당직자 등 30여 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. <br /> <br />기소 시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. <br /> <br />국회 충돌 사태로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'패스트트랙' 지정과 관련해 충돌했던 여야 의원들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 소속이 가장 많았는데요. <br /> <br />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13명이 불구속 기소됐고, 곽상도·장제원 등 의원 10명은 서면 심리로 대신하는 약식 재판이 청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충돌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등을 기준으로 정식 혹은 약식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한국당 측 의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도 예외는 아니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걸 의원 등 4명은 국회 대치 당시 회의실 앞을 가로막는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혐의를 받은 박주민 의원은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판단해 약식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충돌 과정에서 한국당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된 문희상 국회의장은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고,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신청서 방해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국당과 민주당 측에 적용된 혐의에 차이가 있는데, 어떻게 봐야 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은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건데요. <br /> <br />국회회의방해죄는 이른바 '동물 국회'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만들어졌는데, 현역 의원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311061070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